행정소송의 종류 -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

고 있는 취지와 현대 행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법 등 제한된 분야에서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형태가 인정되어야 하겠다.

3. 당사자소송

1) 의의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하는 소송을 말한다.
2) 구별개념
① 항고소송과의 구별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소송유형이라면, 당사자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다.
② 민사소송과의 구별
당사자소송은 서로 대등한 당사자간에 행해진다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같으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3) 특수성
당사자소송은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광범위하게 준용하고 있으나, 원고적격, 피고적격, 행정심판전치주의, 소송대상,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제3자의 재심청구 등은 준용되지 않는다.

4. 객관적 소송

1)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사인이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는 소송이다. 현행법상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과 선거소송 등이 있다.
2)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현행법상 지자체의 장이 지방의회를 피고로 제기하는 소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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