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협의 11 - 해고협의 및 동의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해고협의 및 동의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해고협의?동의조항이라 함은 사용자가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친다는 단체협약상의 조항을 말한다. 동 조항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나, 그 해고에 관하여 동 조항을 위반한 경우이다. 해고동의조항은 해고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특히 조합간부에 대한 해고는 단결력에 직접적인 침해가 되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하에서는 동 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과 동 조항 위반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해고협의?동의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 1. 학설 1) 규범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 동 조항은 해고라는 중요한 근로조건과 관계있는 조항으로서 규범적 부분에 속한다고 한다. 2) 채무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 동 조항은 원칙적으로 해고의 절차에 관한 약정으로서 해고의 실체적인 성격을 지닌 것은 아니므로 채무적 부분에 속한다고 한다. 3) 제도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 동 조항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서 제도적 부분에 속한다고 한다. 2. 판례 판례는 동 조항의 법적 성격을 논하기 보다는 후술하듯이 해고동의조항과 해고협의조항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그 위반의 효력에 대해 논하고 있다. 3. 검토 생각건대 ①해고라는 중요한 근로조건과 관련된 조항을 채무적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② 해고동의 조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에 해당되는가에 대해 기업별 단체협약하에서는 엄격한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므로 해고동의조항은 규범적 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 싶다. Ⅲ. 동 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1. 학설 동 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에 대해서는 동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1) 해고무효설 규범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규범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는 합… 2) 해고유효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