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예고

판례
판례는 해고의 사법상의효력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동조의 규정을 단속규정으로 보아 이를 위반한 해고를 유효하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3. 검토
해고 예고 제도가 근로자의 생활상의 곤궁과 구직의 기회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볼 때 이 규정은 효력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볼 것이다. 이는 다수설의 견해이기도하다

Ⅵ. 해고시기의 제한과 해고 예고

해고시기 제한기간과 해고예고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 양자의 관계가 문제시된다.
1. 해고시기 제한중의 해고 예고의 효력
생각건대 업무상 부상 또는 산전, 후로 심신이 약화된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해고자체 뿐만 아니라 해고 예고도 금지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해고예고기간중의 해고 금지 사유 발생 효력
이에 대해 해고 예고 자체는 유효하나 해고 금지 사유의 발생으로 그 효력의 발생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며 금지기간이 종료되면 새로이 예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나머지 예고 기간의 진행이 계속된다는 효력 정지설이 다수설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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