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 논하라. - 解雇의 效力을 다투는 者의 組合員 資格에 대하여 論하라.

립/존속도 보호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Ⅳ.現行 勞組法上의 解雇者의 組合員資格 規程에 관한 問題點

1.해고자 및 실업자의 단결권 침해
상기한 바와 같이 해고자나 실업자도 원칙적으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포함되므로 조합원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동조항은 해고자의 조합원자격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해고자 또는 실업자의 단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요컨대 동조항은 기업별노조에만 국한되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2.勤勞者의 權益이나 勞動運動弱化의 可能性
동 규정은 구 노조법의 규정에서 일부 노동조합 권한남용 및 노사자치의 저해라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법개정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권한남용에 의한 노동운동의 약화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Ⅴ.結

이상에서 조합원자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합원자격은 근로자들의 생존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일정한 범위내애서는 해고된 근로자에게도 조합원자격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노조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해고된 근로자의 조합원자격을 중노위의 재심때까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의 견해에서는 근로자들의 근로3권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부적합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바, 기업별노조에만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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