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이후한국의 산업정책과 기업의 확장 - 한국전쟁이후 산업정책과 기업의 확장

입자본면에서의 확대를 허구적인 상업적 이윤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비록 원료배분에 있어 시설규모별로 배당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리한 시설확장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확장이 어느정도 설비투자로 이어졌고 생산과정에서의 원가절감의 효과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의의를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즉 노동집약도의 강화와 노후시설개선, 정비, 부대시설설치로 생산성 향상을 어느정도 실현했으며 불황기를 거치면서 또 한차례 자기변신을 도모한다.

마찬가지로 불황과 그 대응양태에 따른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 즉 , 58년도 부터 원조가 줄어들고 56/7년의 흉작으로 인한 수요가 감소하는 등 불황이 닥치자 이들 기업은 그간의 과잉투자, 과잉경쟁에 직면하여 예컨대 제당업은 53년 국내수요량의 3배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58,59년에 접어들자 다수가 파산하게 되는 등 곤란을 겪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협정가격을 설정하여 가격을 유지한다든가 제품의 고급 다양화를 통해 국내외시장을 확대시키든가 여러가지 대응을 통해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기업들도 나타난다. 특히 섬유공업 및 식료품공업, 면방 소모방에서는 수직적 일관경영이나 수평적 다각경영을 시도하고 업종을 변화시키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모색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불황때문에 삼백공업이 조업단축 및 기업정리가 불가피하였다는 것을 통해 앞의 상인자본설을 전개하는 것은 일면적 파악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업화 초기단계에 기업의 형성과 자본축적과정은 자본시장의 미발달, 자질미숙, 기업풍토의 저급 등으로 이렇게 유통마진에 기생하여 투기적이고 고리대적인 기업가들을 양산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은 서구 자본주의 초기에도 마찬가지로 지적되어온 바 있다. 그러나 양적으로 다수냐 소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 60년대,70년대를 이어가는 성장의 주역으로 자기변신을 해 온 전향적 기업가들에게 촛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곧 이후 한국자본주의 발전에서 각종 소비재부문 또는 생산재부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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