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단체교섭구조의 형성과 변화 - 한국의 단체교섭 구조의 형성과 변화 양상에 대한 검토

한국의 단체교섭 구조의 형성과 변화 양상에 대한 검토

1.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형태에 대한 입법연혁

1953년 노동조합법 제정 이후 노조의 조직형태는 기업별 체제로 정착되어 오다가 1961년 5.16 군사정부에 의해 산별노조체제가 강제되었다. 1973년 유신체제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시 산별노조를 전제로 하는 규정(`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과 산하 노동단체`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부·분회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산별노조체제를 기업별노조로 유도하였다.
1980년 제5공화국은 법개정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기업별노조로 강제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산별노조 조직을 금지하여 오다가 1987년 민주화 투쟁 이후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여 기업별노조 강제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조직형태를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토록 규정하였으며 현재 법률적으로 노조형태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2. 산별노조 체제의 장·단점

가. 긍정적인 측면
산별노조는 초기업적으로 운영되므로 어용성 시비에 휘말릴 여지가 적으며, 노조의 재정부담 완화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제고될 수 있다. 또 산별노조가 사용자단체와 산업별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별로 통일적인 근로조건의 형성으로 기업간 임금격차 등을 해소할 수 있다.
산별노조는 노동조합의 인적·재정적 규모가 확대됨으로 인한 재정의 건전화가 이루어져 전임자 급여지급 등 운영비의 자체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산업별 연대를 통한 노조의 조직률이 제고되고 교섭력이 강화됨은 물론 노동조합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된다. 또 교섭비용과 노사분규가 감소될 수 있다.
나. 부정적인 측면
인적·재정적 규모가 커짐에 따른 조합운영의 관료주의화, 지도부와 현장 조직간의 유리 등 노동조합의 내부적 민주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산업별로 일률적인 협약체결은 개별기업 단위의 재무상태, 지불능력 등의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
…

3. 단체교섭 구조

4. 마치며

① 통 일 교 섭 : 산별노조 ↔ 사용자단체, 기업단위에서 보충교섭

② 기업별 교섭 : 기얿단위 지부·분회(교섭권 위임) ↔ 개별사업자

③ 공 동 교 섭 : 산별노조 + 지부·분회(교섭위원) ↔ 개별사업자

④ 대각선 교섭 : 산별노조 ↔ 개별사업

⑤ 집 단 교 섭 : 산별노조 ↔ 개별사업자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