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서의 경제개발계획추진과 재벌집단형성에 대해 - 한국의 경제개발계획 추진과 재벌 형성

한국의 경제개발계획 추진과 재벌 형성 1. 들어가며 한국에서 본격적 의미의 재벌, 곧 여러시장에서의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재벌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경제개발계획 추진시기이다. 곧 경제개발계획에 참여하고 동원될 수 있었던 기업들은 대규모 정부공사를 수행하고 수출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하였고 특히 70년대에 이르면 ‘종합상사’제도를 통해 다각경영, 곧 문어발식 기업경영을 정부가 독려하게 됨에 따라 전형적인 재벌집단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2. 군사정부등장과 재벌의 동원 50년대 말의 불황을 타개하고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의 지렛대를 제공해 주기에는 미국의 강력한 지도하에 원조의 배분과정을 통해 기업과의 관계를 설정해 왔던 자유당정부로는 역부족 이었다. 58년부터의 재정안정계획과 장기경제계획이 추진되기도 하지만 자금의 종속성, 관료의 부패성 등으로 구조적인 수술을 단행할 수는 없었다. 총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세력도 형성되지 못하였고 학생·지식인·군부 등 소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4·19의 변혁의지는 수행능력의 결여로 실천되지 못한 채 좌절을 겪게 된다. 민주당정부의 정책무력화, 박정희군사정부에서의 정책내용변경 등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 있듯이 4·19가 제기한 부정축재자의 처벌, 재벌에의 특혜·편중지원의 척결은 10여년 이상 구조화된 한국의 산업조직을 일거에 부수고 새로 짜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곧 재벌을 중심으로 생산이 회복되었고 축재의 다른 한편에서 구조의 고착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강력한 처벌방침을 주장하던 5·16세력도 부정축재자처리법안을 벌금형으로 약화시키고 이들을 경제개발계획에 동원하는 형식으로 완화시킬 수 밖에 없었던 데에는 이미 재벌집단이 경제인 협회 등을 구성하…
강력한 처벌방침을 주장하던 5·16세력도 부정축재자처리법안을 벌금형으로 약화… 3.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 재벌의 성장기반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