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의 임금피크제도입에 대하여 - 한국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하여

한국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하여
I. 임금피크제의 의의 및 등장 배경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내부 인력구성의 고령화도 급진전 되고 있으며, 여기에다 조기퇴직에 따른 중장년층의 실업문제가 청년층의 실업문제 못지않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최초로 신용보증기금은 ‘일정한 연령이 되면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으며, 최근엔 공기업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거기다 정부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임금조정액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임금피크제 도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도입을 둘러싸고 노사간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그 도입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임금피크제의 유형과 도입을 둘러싼 노사간의 쟁점,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보겠다.
II. 임금피크제의 유형

1. 현행 정년보장형 임금피크모델

정년 보장을 전제로 정년 전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모델로서, 단기적으로 다른 모델에 비해 실효성이 있는 유형으로 생각된다.

2. 고용연장형 임금피크모델

(1) 정년연장형 임금피크모델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정년 연장기간에 해당하는 정년 전의 임금을 조정하는 모델이다.

(2) 고용연장형 임금피크모델

재고용방식을 통해 고용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정년연령에 도달하면 일단 퇴직한 후 계약직, 촉탁 등의 신분으로 고용이 연장되는 모델이다.
III. 임금피크제의 기대효과
1. 종업원측 입장
종업원측은 종업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면서 노후 생활이 보장되어, 퇴직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제거할 수 있다.
2. 기업측 입장
인…

3. 사회적인 측면

(1) 주장

(2) 논거

①일본 등 대다수의 외국 사례는 고용연장형 이금피크제이나 우리나라의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임금삭감 및 정리해고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②생계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50대 근로자들에게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수단이며, 정년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년 단축 및 임금유연화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고 한다.

①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중고령자의 해고 유인과 노조의 고용보장과 정년연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②연공급으로 인한 임금부담 및 생산성 저하로 인한 부담이 크며, ③노후생활보장제도의 미흡과 인사적체 해소 등을 이유로 임금피크제는 현실적 대안이다.

4. 정부의 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