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 관계 -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부터 추진된 정부의 임금안정화 정책 때문이었다. 당시 정부는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자 임금안정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1990∼91년의 한자리수 임금억제 정책, 1992년의 총액임금제, 1993∼94년의 노·경총 임금합의, 1995년 공익위원에 의한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공공부문의 임금을 선도적으로 억제하였다.
임금가이드라인 정책에 따라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인상 수준이 낮아지면서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노동조합들은 임금 가이드라인의 폐지를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임금인상 규제는 노사간 자율교섭에 의한 임금인상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단체교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비판되었다. 한편 공기업을 비롯해서 공공부문에 속한 많은 기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방식으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민영화 및 그에 관련된 경영혁신이 공기업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부하에서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1998년부터이다. 최근에는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노사관계가 한국의 노사관계 지형을 규정하는 중심 축으로 부각되고 있다.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임금규제 및 공공개혁의 일환을 추진되는 민영화와 경영혁신이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2. 한국에서의 공기업 민영화와 노사관계

1) 공기업 민영화와 추진 경과

가. 1997년까지의 민영화
한국에서 공기업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부터이다.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한 이후 1986년까지 이루어진 투자기관과 출자기관의 민영화는 1968년에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 등 7개의 공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된 민영화와 1980년대 들어서 이루어진 4개 시중은행을 포함한 6개 공기업의 민영화가 주된 것이다.
1987년도의 민영화 방안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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