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행정 전반의 검토

한국경제행정 전반의 검토 1. 경제행정의 기능변화와 조직개편 정부수립 이후 30여년간의 우리나라 경제를 이하 제 1기(1948 - 1953) : 국토분단과 동란, 제 2기(1953 - 1960) : 전후복구경제, 제 3기(1961 - 1975) : 고도성장기, 제 4기(1976 - 현재) : 성장구조의 전환기로 나누어 경제기능의 변화와 연관된 조직관리의 변화를 분석 고찰하겠다. 주요 경제부처로서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농수산부, 교통부 및 건설부 등의 조직변천과 경제기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특히 경제행정조직의 개편에서 강조된 제기능은 경제원조와 경제성장, 정부주도와 규제기능, 경제성장과 개발 촉진기능 및 사회개발과 형평기능 등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2. 경제기획기능 경제기획기능의 조직화는 정부조직법(1948.11.4. 법률 제1호) 제 24조에 따라 재정경제, 금융, 산업, 자재와 물가에 관한 종합적 조사, 계획, 정부예산의 편성 및 결산의 심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기획처의 신설로 비롯되었다. 그 후 법률 제660호(1961.7.22)로 경제기획원으로 대치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30여회의 개편이 있었으며 이러한 조직변천은 다음과 같은 경제기획기능의 변화를 수용하였다. (1) 제 1기 : 재정, 금융, 생산, 물가, 예산업무 및 경제기획. (2) 제 2기 : 산업경제의 復興部 신설(1955.8.27). (3) 제 3기 :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건설부로 됨(1961.6.7). 同機能의 강화를 위해 경제기획원으로 됨(1961.7.22). 예산편성기준업무, 통계조사, 종합기획, 경제조사, 물가사무, 투자기획, 경제기획, 대외적 국제사무, 예산통제, 외자의 사무관리, 국가비상기획사무, 물가정책, 투자예산, 국내외의 경제동향에 관한 조사분석, 기계공업 및 특수산업의 개발육성, 공보사무, 자원정책, 유통구조개선, 소비자보호, 중동지역의 경제협력강화 및 물가행정보강 등. (4) 제 4기 :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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