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법률전반의 검토 - 하도급 거래 공정화 법률 전반의 검토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어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해서는 안되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제6항).

3. 지연이자의 지급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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