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피고인에 대하여 - 법률상 피고와 피고인의 개념에 대한 문제

법률상 피고와 피고인의 개념에 대한 문제 1. 들어가며 재판을 소재로 한 소설이나 드라마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기가 있다. 특히 변호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존 그리샴의 소설이나 재판을 소재로 한 드라마, 영화를 즐겨 보는 편인데 법정에서 펼쳐지는 현란한 변론이나 극적인 반전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그 재판과정에 빠져들 때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법정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는 드물고 극의 흐름상 하나의 에피소드로서 법정이나 재판이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드라마에서 쓰이는 법정 용어 중에는 잘못 사용되는 용어가 많다. 그 중에서 가장 혼동되어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피고`와 `피고인`이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독자들 중에서도 이 두 용어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피고`는 민사재판에서 원고의 상대방이 되는 당사자를 말하고, `피고인`은 형사재판에서 검사에 의해 기소된 당사자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민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등장하거나, 형사재판에 `피고`가 등장한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용어를 혼용하는 예는 그밖에도 많다. 가령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를 제기한다는 의미로 `제소`라고 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구하는 것은 `고소`, 검사가 피의자의 처벌을 요구하여 법원에 재판을 제기하는 것을 `기소`라고 하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소한다고 한다거나, 민사소송의 재판은 `변론`이라고 하고, 형사소송의 재판은 `공판`이라고 하는데 이를 섞어서 사용한다든지 하는 경우이다. 물론 어떻게 보면 위와 같은 용어의 구별은 법률전문가들이나 할 일이고 일상생활에서는 뜻만 통하면 큰 불편은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굳이 이에 주목하는 이유는 위와 같은 용어의 혼용의 배경에는 민사절차와 형사절차에 대한 혼동이 깔려있고, 그런 혼동이 우리들의 법률생활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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