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단체교섭제도 - 프랑스의 단체교섭 제도

프랑스의 단체교섭 제도

1. 들어가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기업외부의 조직으로 직업적 동일성이나 유사성을 기초하여 또는 산업별 관련성을 기초로 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합단체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모든 노동자는 직업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실업자 및 퇴직자도 역시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실업자만 또는 퇴직자로만 구성된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업내부에는 조합지부로서만 조합활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조합대표위원이 있어 기업내부에 조합을 대표하는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으며 시간제 전임자로서 역할을 한다.

2. 단체교섭의 노동자측 주체

그러므로 단체교섭은 노동자측으로는 전국적 차원의 대표적인 총연합단체나, 이에 소속된 노동조합이며 연합단체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으나 법에 기초한 조건에 부합하여 대표성을 입증한 노동조합만이 교섭을 할 수 있다.
교섭의 형태는 기업별 교섭, 산별교섭 및 복수산별교섭 등이 있고 다만 기업별교섭의 경우 각 대표적 노조별로 구성되는 교섭대표단이 교섭을…(생략)

3. 단체교섭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