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노동법의 현황과 전망

프랑스의 노동법의 현황과 전망

1. 단결권

프랑스에서는 단결권이 헌법과 법률 모두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1946년 제정된 제4공화국 헌법 전문은 “누구든지 노동조합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프랑스에서는 민간부문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도 단결권이 보장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공무원법(portant statut generale des fenctionnaires)도 “공무원은 조합결성권이 인정된다”고 함으로써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무원조합은 일반 사기업체의 노동자와 같이 일반 노사관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또 1958년에 제정된 제5공화국 헌법의 전문에서도 “1789년의 권리선언에 의해 규정되고 1946년 헌법에 의해 확인 및 보완된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법전 제411-2조는 직업조합 또는 직업단체는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1-21조는 노동조합은 자유롭게 연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단결권은 국가에 대하…(생략)

2. 단체교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