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노동 관계 및 법제의 특성개요 - 프랑스의 노동관계 및 법제의 특성 개요

프랑스의 노동관계 및 법제의 특성 개요

1. 프랑스 일반의 개요

·면 적-55.2만㎢
·인 구-5,814.3만명
·비군사 노동인구-인구의 42.5%
·비군사 고용-2,177만5,000명
·피용자-비군사 고용의 79.1%
·노동조합원-피용자의 22∼25%(추정)
·국민총생산-1조2,880억불(1인당 2만2,202불)
·수출액-2,893.3억불
·수입액-2,740.7억불
·실업률-비군사노동인구의 6.4%
·관광객수-6,xxx.0만명
·관광수입-275.3억불

2. 사용자 및 노동자단체 현황

- 주요사용자단체
전 프랑스사용자연맹(CNPF)은 금속산업(UIMM)과 화학공업(UIC) 등 산업별 사용자단체연맹으로 구성되어 있다.또 하나의 연맹은 중소기업을 대표하고 있는 (CGPMP)이다. 관리자나 사용자는 다른 단체(기독교 경영자, 청년 경영자, 공영기업 등)에 개인적으로 가맹하는 경우가 있다.
- 주요 노동자단체
주요 노동자단체는 다음과 같이 다섯개가 있다.
▲노동총연맹(CGDT)-공산주의 이데올로기하에 조합원 230만명
▲프랑스민주노조연맹(CFDT)-자주관리주의자 조합원 100만명
▲CGT=FO(노동자의 힘)파-사회개량주의자 조합원 85만명
▲프랑스·기독교 노조연합(CFTC)-카톨릭의 조합원 25만명
▲간부피용자연합(CGC)-관리자와 관리층 기술자 25만명

3. 교섭 및 법제 일반의 특성

- 단체교섭
산업간 전국 사업별, 기업공장 레벨의 다층적 구조의 교섭이다. 중앙레벨의 교섭은 근로시간이나 퇴직 등 임금 이외의 문제에 한정된다.
협정은 다층 레벨로 체결된다. 일부 소수…
- 파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