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노동 관계 및 법제의 특성개요 - 프랑스의 노동관계 및 법제의 특성 개요

프랑스의 노동관계 및 법제의 특성 개요 1. 프랑스 일반의 개요 ·면 적-55.2만㎢ ·인 구-5,814.3만명 ·비군사 노동인구-인구의 42.5% ·비군사 고용-2,177만5,000명 ·피용자-비군사 고용의 79.1% ·노동조합원-피용자의 22∼25%(추정) ·국민총생산-1조2,880억불(1인당 2만2,202불) ·수출액-2,893.3억불 ·수입액-2,740.7억불 ·실업률-비군사노동인구의 6.4% ·관광객수-6,xxx.0만명 ·관광수입-275.3억불 2. 사용자 및 노동자단체 현황 - 주요사용자단체 전 프랑스사용자연맹(CNPF)은 금속산업(UIMM)과 화학공업(UIC) 등 산업별 사용자단체연맹으로 구성되어 있다.또 하나의 연맹은 중소기업을 대표하고 있는 (CGPMP)이다. 관리자나 사용자는 다른 단체(기독교 경영자, 청년 경영자, 공영기업 등)에 개인적으로 가맹하는 경우가 있다. - 주요 노동자단체 주요 노동자단체는 다음과 같이 다섯개가 있다. ▲노동총연맹(CGDT)-공산주의 이데올로기하에 조합원 230만명 ▲프랑스민주노조연맹(CFDT)-자주관리주의자 조합원 100만명 ▲CGT=FO(노동자의 힘)파-사회개량주의자 조합원 85만명 ▲프랑스·기독교 노조연합(CFTC)-카톨릭의 조합원 25만명 ▲간부피용자연합(CGC)-관리자와 관리층 기술자 25만명 3. 교섭 및 법제 일반의 특성 - 단체교섭 산업간 전국 사업별, 기업공장 레벨의 다층적 구조의 교섭이다. 중앙레벨의 교섭은 근로시간이나 퇴직 등 임금 이외의 문제에 한정된다. 협정은 다층 레벨로 체결된다. 일부 소수의 협약은 모두 임금노동자에 관계되는 문제로서 산업간 또는 전국적인 교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체결된 협약은 정부의 노동부령에 의해서 적용범위가 확장된다. 단체협약은 다시 개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그러므로 새로운 협약이 타결될 때까지 장기간 경과하는 경우가 있다. 지역별 협약도 있으며 일정한 조건하…
지역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