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공무원의 노동기본권입법례 - 프랑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

프랑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

1. 법적 근거

프랑스에서 공무원의 단결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우선 헌법(현행 헌법에 의해 그 효력이 인정되고 있는 1946년 제4공화국 헌법)은 `누구든지 조합활동에 의해 그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스스로 선택한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모든 근로자는 그 대표를 통하여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정 및 기업의 관리에 참가한다`, `파업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근로삼권을 보장하고 있다(다만 파업권은 법률유보).
이에 따라 공무원법 또한 `단결권은 공무원에게 보장된다. 공무원은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고 가입하며 활동할 수 있다`(제1편 제8조 제1항), `공무원 노동조합은 보수결정 이전에 전국적 단위에서 정부와 사전 교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근로조건 및 업무편성과 관련된 문제의 처리를 담당하는 책임자와 해당 단위에서 협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동조 제2항), `공무원은 법률이 규율하는 범위 내에서 파업권을 행사한다`(제10조)고 규정하여 헌법규정의 취지를 구체화하는 한편 이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2. 단결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범위

단…(생략)

3. 단체교섭 제도의 특징

4. 공무원의 파업권

5.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