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

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

Ⅰ.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여하한의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폭행?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취업규칙상의 제재를 가하면 된다.
그러나 봉건적인 노사관계에서는 이 경우 폭행,구타행위를 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전근대적인 신분구속관계에서 오는 폐단을 제거하고 헌법 제12조제1항에서 천명한 근로자의 신체의 자유를 확보하고 사용자의 물리적인 구속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는 이른바 노동의 인간화를 실현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다.

Ⅱ. 폭행금지의 내용

1.폭행의 원인

(1)사고의 발생

근로과정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폭행을 금지하는 것이며, 사고발생은 하나의 예시에 지나지 않으며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이상 그 사유에 관계없이 업무관련성 여부와 고의?과실등은 불문한다.
따라서 기업 내에서의 절도?횡령?배임 등의 범죄행위나 숙직근무중의 근무태만으로 인한 화재 또는 도난을 당한 경우 등에도 포…(생략)

(2)기타 여하한 이유

Ⅲ. 폭행금지규정과 강제근로금지와의 관계

Ⅳ.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