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조항과 평화의무의 비교검토 - 평화조항과 평화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비교

평화조항과 평화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비교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규범적?채무적?제도적 효력을 갖는다.

2. 논의의 의미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평화조항과 평화의무의 해석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Ⅱ. 평화조항
1. 의의
평화조항이란 쟁의행위에 앞서 일정한 분쟁조정절차를 경유하여야 할 것을 규정한 협약조항으로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
2. 평화조항 위반의 법적 효과

1) 쟁의행위의 정당성

평화조항을 위반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평화조항의 위반은 쟁의행위의 단순한 절차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多). 따라서 평화조항을 위반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당사자간 계약상의 의무인 단순한 절차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

협약상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평화조항에 따른 의무의 주체는 노동조합이므로 그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도 노동조합이 부담하지만, 면책합의시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은 당연하다.

3) 징계책임

평화조항은 객관적 법규범이 아니므로 이를 위반하여 쟁의행위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기업질서 위반을 이유로 징계책임을 물…

4) 부작위청구

Ⅲ. 평화의무

1. 의의

4. 범위

5. 평화의무에 대한 노동조합의 의무

1) 의무의 내용

2) 적극적 의무의 인정여부

6.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