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조항과 평화의무 - 노동법상 평화조항과 평화의무

노동법상 평화조항과 평화의무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규범적?채무적?제도적 효력을 갖는다.

2. 논의의 의미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평화조항과 평화의무의 해석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Ⅱ. 평화조항
1. 의의
평화조항이란 쟁의행위에 앞서 일정한 분쟁조정절차를 경유하여야 할 것을 규정한 협약조항으로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
2. 평화조항 위반의 법적 효과

1) 쟁의행위의 정당성

평화조항을 위반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평화조항의 위반은 쟁의행위의 단순한 절차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多). 다만 단체협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한다.

2) 징계책임

평화조항은 객관적 법규범이 아니므로 이를 위반하여 쟁의행위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기업질서 위반을 이유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조합간부가 평화조항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감행한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부작위청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평화조항에 위반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계약상의 이행청구의 한 내용으로서 부작위청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Ⅲ. 평화의무

1. 의의
평화의무란 협약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당해 협약소정의 사항에 대한 개폐를 목적…
2. 인정근거
3. 절대적 평화의무

4. 범위

5.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