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Ⅰ. 서 1. 임금의 의의 2. 논의의 의의 Ⅱ. 평균임금 1. 의의 2.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1)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3)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 4)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3. 평균임금의 조정 1) 문제점 2) 관련규정 Ⅲ. 통상임금 1. 통상임금의 개념과 취지 1) 개념 2) 취지 2. 통상임금의 범위 1) 일률적. 고정성 2) 소정근로의 대상성 3) 1임금지급기를 초과한 임금 4) 시간급. 일급 통상임금의 산정 3. 소정근로시간 Ⅳ.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상이점 1. 산정사유상의 차이점 1) 평균임금 2) 통상임금 2.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한 차이 1) 평균임금 2) 통상임금 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별실익 Ⅰ. 서 1. 임금의 의의 근기법에서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논의의 의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산정사유가 다를 뿐 아니라 잘못 산정하게 될 경우 근로자의 임금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Ⅱ. 평균임금 1. 의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 그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2.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1)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이다.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은 예를 들면 퇴직금의 경우 퇴직 한 날, 휴업수당의 경우 휴업한 날, 재해보상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날 등을 말한다. 근기법시행령 제4조에서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
근기법시행령 제4조에서는 관… 1)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