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법리등을 통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 판례법리등을 통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로 규정하고, 기본급, 직책수당, 위험수당, 면허수당, 자격수당 등을 통상임금의 항목으로 예시하고 있다.
(2) 판례 법리
판례는 노동부 예규와 다르게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게 보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①고정성, 일률성
모든 근로자가 아니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고정성과 일률성에 해당된다고 보아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다.
②복리후생비
노동부 예규는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판례는 교통비, 식사대 등도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다.
③1임금지급기를 초과한 금액
1임금지급기를 초과하더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으로 보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고정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다.

IV.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개념의 명확화의 필요성

1. 통상임금 범위의 논란
노동부 예규와 판례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다르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 실무상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기에, 이러한 혼란을 없애고 판례법리와의 정합을 위하여 노동부 예규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2. 임금 체계의 단순화, 유연화
우리나라 기업은 통상임금의 증가를 회피하기 위하여 각종 수당이 신설되어 임금 체계가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이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한 법률적 보완책도 함께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이 3개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산정시점에 따른 변동이 발생하여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을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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