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 대한 논의 -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법적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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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지 20여년이 되어가지만 헌법 제32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보호하고 있는지는 되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수준이 결정되어 178만명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올라갈 예정이지만 그들의 임금수준이 과연 최저수준의 삶을 보장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의 의식변화다. 법과 규제는 아무리 잘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 이를 피해가려는 마음을 가지는 한 법과 규제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법과 규제가 경제 현상에 선행해서 예방효과를 갖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3. 마치며

궁극적으로 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은 사회적으로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증가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막으려할 것이 아니라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취약한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몇년째 계속되는 노사정간의 대립 속에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보호는 요원한 바람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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