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 -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1. 근로자성의 판단기준

근로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법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하거나(근로기준법 제14조),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판례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를 동일하게 판단하면서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예시하고 있다.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생략)

2. 특수고용직 근로자성 판단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