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전반의 법적검토 - 퇴직연금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퇴직급여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3. 퇴직연금규약의 작성(제12조, 제13조)

(1)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설정 및 운영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내용을 설정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기준을 정하고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함

(2)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규약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시의 급여수준(퇴직시 일시금기준으로 근속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에 관한 사항 등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부담 및 납부(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은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현금으로 부담?납부)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함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퇴직연금 :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하게 되는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 :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 수익에 따라 변동하게 되는 퇴직연금

(3)사업장별로 노사가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 노사간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4.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및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의 위탁(제14조 내지 제16조)
(1)적립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 기관에게 위탁하도록 함

(2)퇴직연금을 위탁받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는 운용관리업무(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적립금 운용결과의 기록?보관?통지) 및 자산관리 업무(계좌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사업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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