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입의 전제조건과 과 제 - 기업의 퇴직연금제 도입 전제조건과 과제

다.

적어도 퇴직급여충당금 적립도 할 수 없는 기업이 기업연금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정부나 사용자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연금제도 도입을 강행한다면, 아마 퇴직금제도는 퇴직금제도대로 사라지고, 기업연금제도는 기업연금제도대로 정착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임은 현장 노동자나 기업을 하는 사용자 모두 잘 알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퇴직금제도가 결코 국민연금제도와 무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당초 국민연금제도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퇴직금전환금(연금보험료 9% 중 3%)에서 납부토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98년도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퇴직금전환금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60%가 보장되려면 연금보험료가 약 18% 이상 수준으로 상향조정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연금보험료 중 일부가 퇴직금충당금에서 재원조달이 되지 않으면 보험료 인상에 상당부분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60%의 급여수준보장도 실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와 기업연금제도, 퇴직금제도를 분리해서 논의할 수 없으며, 정부가 국가전체의 소득보장제도를 어떻게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없이 기업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만을 다루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 퇴직연금제와 국민연금제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수명은 다른 선진외국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짧다는 점과 근로자의 이직률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는 점이다. 기업의 평균수명이 10년, 20년을 가기 힘든 상황(대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대우몰락, 동아건설 파산, 현대의 유동성 위기 등)에서 근로여건상 비정규직이 53%에 달하고,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등 상시적인 고용불안이 존재하는 근로환경, 기업환경에서 기업연금제가 목적하는 바가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달성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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