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1 - 퇴직연금제

퇴직연금제 I. 서 최근에 나타난 사회현상 중의 하나가 연금, 즉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의 증대이다.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스스로 준비하여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이 옳다, 그르다 하는 가치판단은 차지하고 이러한 현상은 고령화 사회 및 선진국형 저성장시대의 도래 및 핵가족화 등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서 개인은 물론 정부도 이러한 원인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단하여 제 때에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제도는 이러한 상황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하에서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II. 퇴직연금제의 의의 및 도입배경 1. 퇴직연금제의 의의 퇴직연금제란 사용자가 종업원의 퇴직 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던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를 연금으로 전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종업원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도입배경 (1)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 OECD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노후대책은 미비하여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 기업 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이 미흡 사업주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 적립함에 따라 기업이 도산하면 종업원은 실업과 임금체불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된다. (3) 근로자의 절반 이상의 퇴직금제도 적용배제 근로기준법은 법정복지제도의 상대적 보호의 필요성이 큰 취약종업원을 적용배제하고 있어 형평성 원칙에 역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4) 기업측의 부담 퇴직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시 기업의 일시금 부담이 가중됨으로써 예측가능한 경영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III. 퇴직연금제의 유형 1. 확정기여형(DC) (1) 의의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근로자 이름으로 적립하는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급여액은 적립금 투자수익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제도이다. (2) 장점 근로자가 이직시 적립금 연결계산이 용이하고,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적립금이 보장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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