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전반에 대한 법적검토 - 노동법상 퇴직급여제도전반에 대한 검토

급여가 많아지나, 실적이 나쁜 경우 연금급여가 적어질 우려가 있다.

2) 설정절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부담금의 수준 및 납부 방법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4) 운용과정에의 근로자 참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연금 급여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운용과정에 근로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Ⅴ.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1.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면서 근로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다양한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기관 중 퇴직연금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 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퇴직연금사업자의 수행업무
퇴직연금사업자가 수행할 업무는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로 나뉜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적립금의 운용방법
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갖춘 운영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5)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Ⅵ. 책무 및 감독

1.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계약체결 회피 또는 강요를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법령 준수 및 계약 준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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