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 개정 노동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연구

(동법부칙 제1조 단서). 한편 4인 이하 사업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급여액은 5인 이상 사업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수준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동법부칙 제3조 본문).

(3) 예외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부칙 제3조 단서).

3.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관련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이하“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택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2) 법정퇴직급여제도

(가) 기본원칙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단서). 따라서, 사용자는 동법 제2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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