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필레이션앨범의 법적문제 - 컴필레이션 앨범의 법적 문제

컴필레이션 앨범의 법적 문제 1. 편집음반의 유행과 법적 문제 인기 연예인의 사진을 앨범 재킷으로 하여 다양한 곡을 모아놓은 4-6개의 CD모음 앨범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집 앨범을 컴필레이션 앨범이라고 하죠. 소비자 입장에서야 다양한 곡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길거리 음반과는 달리 떳떳하게 구입할 수 있어 이런 컴필레이션 앨범을 선호하게 되지요. 최근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는 이러한 편집 음반 제작에 제동을 걸고 나왔습니다. MP3나 소리바다 같이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인터넷 음악 사이트로 인해 가뜩이나 음반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데 컴필레이션 앨범 때문에 정규 앨범이 팔리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컴필레이션 앨범이 법적으로 문제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작권을 해결하기만 하면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컴필레이션 앨범의 저작권 검토 저작권이란 광의로 지적 창작에 대한 권리를 총칭하며 저작권과 실연, 음반의 저작인접권을 말합니다. 원 창작자인 작사, 작곡자에 대한 권리는 협의의 저작권으로 분류되고 이들에 대한 저작권과 실연, 음반의 저작인접권을 합해 광의의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을 해결해야 된다는 의미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해 사용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작사, 작곡자가 가지는 협의의 저작권은 저작권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실연의 저작인접권은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의 소관이며 음반의 저작인접권은 각 저작인접권 소유사인 음반제작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처럼 저작권 인세제도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곡가나 가수들은 자신의 노래가 언제 사용됐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 번 저작권 사용료를 낸 경우 계속적으로 음악이 사용되어도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없으므…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처럼 저작권 인세제도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곡가나 가수들은 자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