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작성 -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시 근로자 참여

경우는 전체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전체근로자 과반수와 함께 해당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근로자 과반수도 의견청취등의 대상이 된다.
2)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동의 주체와 효력
일부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노동조합 또는 전체근로자 과반수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Ⅳ.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
1. 작성의무
- §96, 상시 10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의무
- 절대적필요기재사항 :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등 법정 근로조건
- 상대적필요기재사항 : 교대근무, 가족수당, 근로자식비등 이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기재
- 임의적필요기재사항 : 필요사항이외 사항을 기재할 것인가는 사용자의 자유
2. 의견청취방법
1)권한있는 노동조합
취업규칙신고서에 의견서를 첨부한다.
2)근로자 과반수
근기법은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집단적회의방법, 회람 및 서명방법등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할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다.
3. 의견청취의 효력
의견청취는 동의나 협조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의견에 구속을 받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의견을 표시한자 중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자가 더 많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의견을 청취하였다면 의견청취의 효력은 유지된다.
4. 위반의 효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나 이는 훈시규정이므로 절차위반의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법령 단협에 위반되지 않는한 취업규칙 자체의 효력은 인정된다.

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 불이익유무의 판단기준
1)주관적기준과 객관적기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는 두가지로 의견이 나뉜다. 주관적기준은 근로자가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과반수가 반대한 경우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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