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법적성질 및 효력발생시기와 효력적용범위 -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및 효력발생시기

계약내용으로 확립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의무를 이행한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취업규칙의 효력적용범위

(1) 법률불소급원칙의 적용여부
취업규칙도 다른 법규범과 마찬가지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업규칙 작성전의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불이익변경시에도 불이익변경의 동의 이전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적용대상 근로자
취업규칙은 사업장단위로 작성되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효력을 미친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와 같이 일부 근로자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여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

(3) 기업변동에 따른 적용범위
기업의 합병 또는 양도로 인해 한 사업장에 2개의 취업규칙이 병존하는 경우에 어느것이 적용될 것인가가 문제시 된다.
이 경우는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차등을 두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양도나 합병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2개의 취업규칙이 병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을 통일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때 그것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있어야 유효한 취업규칙이 될 것이다.

Ⅴ. 마치며

위와 같은 취업규칙의 법적성질은 단지 이론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등에 있어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 사용자가 그 필요성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자보호를 위한 측면에서 그 법적성질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도 이에 입각한 해석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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