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관련 쟁점사항 - 취업규칙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

업규칙을 변경할 경우라도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이상(또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조)의 의견을 청취(불이익변경시에는 동의)하여야 할 것이다(근기 68207-1276, 2003.10.27).

3.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하여

(1) 취업규칙 변경시 전자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시 근로자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얻음에 있어 그 구체적인 방법은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야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의견청취 방식이 사업장의 실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취업규칙의 내용을 게시하고 의견을 들을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출력하여 취업규칙 신고시 첨부하면 가능할 것이다(근기 68207-1213, 2003.9.25).

(2) 취업규칙 변경시 노사협의회 위원에게 동의권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것인 바(불이익 변경시에는 동의를 얻어야함),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권한을 가진 자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근로자의 과반수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권한(이하 ‘동의권’포함)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게 위임하였다면 그 근로자위원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권한을 가진 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근기-2015, 2004.4.22).

(3)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근로자 과반수’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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