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과 가구제 - 취소소송과 가구제 전반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취소소송과 가구제 전반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그 대상인 처분의 효력 내지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행정소송의 남용을 막고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집행부정지원칙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권리구제를 중시하여 집행정지를 취할 것인가는 결국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가구제제도로서의 집행정지제도와 민사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가처분제도가 행정소송법에 준용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집행부정지의 원칙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의 신속성 및 실효성에 중점을 두어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집행부정지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Ⅲ. 예외적 집행정지

1. 의의
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원칙을 취하면서도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집행정지제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성질
견해의 대립은 있…(생략)

1) 처분 등의 존재

① 처분의 소멸 후

② 거부처분의 신청이익 여부

2) 본안소송의 계속

① 민사소송과의 차이

② 적법한 본안소송

③ 본안소송의 대상과 집행정지 대상의 관련성

4. 집행정지의 실체적요건

1)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① 문제의 소재

② 판례의 태도

③ 검토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