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에도 미치지 못해 임금격차를 더욱 악화시켰으며 소득재분배기능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 또한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제 도입 당시부터 생계비에 미달하는 수준에서 정한 뒤 이후에 생계비 인상률을 반영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항상 최저생계비에 못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너무 낮은 최저임금은 영향력이 미미할 수 밖에 없어 최근 4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보는 노동자들은 1.0~2.2%로 20만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 최저임금결정의 사회적 기준 확립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대한 적정 비중(50%)으로 최저임금결정기준이 제도화 되어야 한다.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수준의 결정기준으로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과 새롭게 소득분배율을 기준으로 포함시켰으나 이번 최저임금결정 과정에서도 노사정의 갈등은 되풀이 되었고 결국은 근로자위원이 전원퇴장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소모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객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국의 최저임금결정은‘절대적’저임금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생계비 기준에 비해‘상대적’저임금 해소, 임금격차 축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포괄적인 목적에 충실하고, 최저임금 수혜자수·최저임금영향률·직접 임금비용 등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생계비와는 달리 그 산정방식이나 금액을 둘러싼 논란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임금평균(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OECD는 상대적 빈곤선(저임금)을 상용직 중위임금의 9/1의 2/3로 정의하고 있고, 프랑스·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 등 서유럽국가는 상용직 중위임금의 1/2~2/3를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캐나다·일본 등의 최저임금은 상용직 중위임금의 40~ 50% 수준에 분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이 절대적·상대적 저임금 해소와 소득불평등 구조를 개선시키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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