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개정법에 따른 산전후휴가제도에 대하여 - 최신 개정법에 따른 산전후휴가 제도 연구

0일은 사업주 부담,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는 고용보험에서 90일을 부담하게 된다(고용보험법 55조의7).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제조업 500인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이하, 운수 ? 창고 ? 통신업 300인이하, 기타 100인이하인 기업을 말한다(동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미달하는 자는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무급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마.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켜서는 아니된다(근로기준법 제72조 제3항 전단). 다만,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여성근로자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근로보다 경이한 종류의 근로에 전환시켜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2조 제2항).
근로기준법은 “경이한 업무”의 종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아니두고 있다. 따라서 “경이한 근로”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체로 임신중의 여성이 수행하기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다 수월하고 용이한 업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바. 해고의 제한

산전 ? 후 유급휴가기간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제한된다. 천재 ?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전 ? 산후의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여성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