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상대로한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법률의 개요 -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법률의 개요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법률의 개요 1. 들어가며 지금 원조교제중에 있는 사람이나 ‘한번 원조교제나 해볼까?’ 하는 이라면 원조교제 행위자를 어떻게 처벌하는 지도 궁금할 것이다. 그동안의 보도자료를 통해 대충 신상정보가 게시되고 벌금이나 좀 내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인식했다면 큰 오산이다. 청소년이 자의로 가담하거나 그 동의를 얻어 성교하는 것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3년 12월(-5차 신상공개)부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사전심의 없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범죄자는 사진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자에게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태세다. 성범죄를 규율하는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형법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아동복지법, 윤락행위방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2. 형법 13세 미만의 여성과 관련하여 형법(제305조)에서는 13세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를 제297조(강간죄), 제298조(강제추행죄),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죄) 또는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죄)의 예에 의해 처벌한다. 위계·위력에 의하여 미성년자(13세 이상 20세 미만) 또는 심신미약자(20세 이상)를 간음·추행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302조). 위계는 기망·유혹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정상적인 판단을 어렵게 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고 그 방법상 제한이 없다. 위력은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정도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이 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 배포하는 …
이 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 4.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