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과 시용 - 채용내정과 시용에 대한 법적 검토

채용내정과 시용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비전형적 근로관계의 의의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방식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사용자측에서는 유능한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으나, 근로자측에서는 본 계약이 성립하기 전까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기회를 잃게 되거나 사용자가 불합리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여기서 비전형 근로관계를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비전형적인 근로관계는 수습, 시용, 채용내정, 견습, 가채용 및 연수 등 기업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명칭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나, 대체로 채용내정, 시용 및 수습의 3가지 개념으로 논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Ⅱ. 채용내정과 시용의 의의

1. 채용내정의 의의
채용내정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내정은 되어 있으나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용자가 학교졸업예정자를 채용시험에 합격시킨 뒤 졸업 후 채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즉 근로계약이 성립한 이후 졸업시까지의 기간을 채용내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즉, 사용자가 졸…(생략)

Ⅲ. 채용내정과 시용의 법적 성질

1) 학설과 판례

2) 검토

Ⅳ. 비전형근로계약과 근로자 보호

1) 근로계약의 성립시기

2)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3) 채용내정 취소시점까지의 임금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