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내정

채용 내정 I. 서 1. 의의 채용내정이란 본채용의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 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필요한 노동력을 미리 확보할 수 있으며, 채용내정자는 졸업 전에 직장을 미리 확보해 두는 이점이 있다. 2. 시용과의 구별 확정적 근로계약을 채결하기 전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시용은 현실의 근로제공이 있다는 점에서 본채용 때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채용내정과 구분된다. 3. 문제 소재 사용자가 채용을 지연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채용내정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의 박탈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채용내정자를 어떻게 보호 해야 할지가 문제된다. II.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 1. 문제 소재 사용자의 합격통보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체결 되었으나 현실의 근로제공이 없어 근로관계는 성립이 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채용내정자를 어떤 지위에 놓이게 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1) 근로계약 예약설 채용내정은 노사 쌍방이 본계약인 근로계약의 체결을 약속한 예약이라고 보아,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한다. (2) 근로계약 체결과정설 채용내정은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만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한다. (3) 근로계약 성립설 회사의 모집공고를 청약의 유인으로, 응모자의 응모를 청약으로, 채용내정을 승낙으로 해석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견해는 다시 ①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관계가 당연히 해제된다는 해제조건부 근로계약 성립설과, ②졸업 등의 사유를 근로계약의 정지조건으로 보는 정지조건부 근로계약 성립설, 그리고 ③채용내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성립하나 채용내정자가 졸업을 못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면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것이라는 취업시기부 해약권유보부 계약설로 나뉜다. 3. 판례 “채용내정에는 내정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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