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연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연구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Ⅰ.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1)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을 하는 채권자의 권리이다. 예컨대, Ａ은행으로부터 5천만원을 빌려 쓰고 있는 Ｂ가, 그의 유일한 값진 재산인 부동산을 친구 Ｃ에게 증여하여 무자력이 된다면, Ａ은행의 채권은 명목만의 것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 Ａ은행이 위 증여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부동산을 Ｃ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취소권이다.

(2)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동시에 일탈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단순히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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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1)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1) 채무자의 법률행위

① 취소의 목적이 되는 것은 오직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 이다. 따라서 채무자 이외의 자가 행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예컨대 채무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될 것을 약정한 자가 담보목적물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수익자가 행한 양도행위, 전득자의 저당권설정행위 등은 취소하지 못한다.

②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는 계약뿐 아니라, 단독행위(권리의 포기, 채무의 면제 또는 승인)나 합동행위라도 좋다. 또한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의 어느 것이라도 상관 없다. 그 밖에 재산감소의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라면 준법률행위(최고?채권양도의 통지?시효중단을 위한 채무승인 등)도 포함되고,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법률상 이를 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주어지는 경우(법률상 추인(15조) 또는 추인거절(131조)이 의제되는 경우, 법정추인(145조)의 경우, 또는 재판으로 채무자의 의사에 갈음하는 경우(389조 2항) 등)에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새긴다(곽윤직274면). 그러나 채무자의 단순한 부작위나 사실행위 또는 순수한 소송행위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상의 법률행위(상계 등)는 취소할 수 있다.

2) 통정허위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