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 - 債權의 消滅

債權의 消滅 제1절 債權消滅原因의 分類 Ⅰ. 原因되는 事實의 性質 1. 法律行爲 (1) 단독행위 : 면제, 상계 (2) 계 약 : 대물변제, 경개, 공탁 2. 準法律行爲 : 변제 3. 事 件 : 혼동, 이행불능(채무자에게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Ⅱ. 目的의 消滅 與否 1. 목적의 소멸 (1) 목적의 도달 :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판례□ [채권양도와 채권의 소멸여부(소극)]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大判 1995. 12. 22. 95다16660) (2) 목적도달의 불가능 : 이행불능 2. 목적소멸 이외의 사유 : 경개, 면제, 혼동 제2절 辨 濟 Ⅰ. 意 義 :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되는 것 Ⅱ. 辨濟者와 辨濟受領者 1. 債務者 : 원칙적 변제자 2. 제3자의 辨濟 (1) 원 칙 : 제3자가 ?자기이름?으로 ?타인의 채무?로서 하는 일종의 사무관리 (2) 제 한 ① 채무의 성질에 의한 제한(§469 ①단서) ②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469 ①단서) ③ 이해관계없는 제3자 변제의 제한(§469 ②) :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금지 □판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변제] … 건물을 신축한 자가 건물을 매도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그 건물은 매수인에게 임대하기로 하였는데 그 건물의 건축공사수급인이 공사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의 매수인 겸 임차인의 입주를 저지하자 건물의 매수인 겸 임차인이 매도…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변제] … 건물을 신축한 자가 건물을 매도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그 건물은 매수… 3. 辨濟受領者 (1) 원 칙 : 채권자 (3) 표현수령권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