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제1절 債權讓渡

Ⅰ. 意 義 :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

Ⅱ. 法律的 性質

1. 처분행위
2. 준물권행위

3. 채권자와 양수인사이의 낙성?불요식 계약(지명채권)

Ⅲ. 指名債權의 讓渡
1. 指名債權 :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
2. 指名債權의 原則的 讓渡性(§449본문)
3. 指名債權 讓渡 制限

(1)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449 ①단서)

① 채권자가 변경되면 급부의 내용이 달라지는 채권(특정인 교수채권)

② 채권자가 변경되면 권리행사에 큰 차이가 생기는 채권(임대차, 사용대차)

③ 특정 채권자사이에 결제되어야 하는 채권(상호계산에 기입된 채권)

④ 채권자 사이에 주종관계가 있는 경우의 종된 채권(기본적 이자채권)

□판례□
[근로기준법 제42조 1항과 관련된 임금채권의 양도여부와 양수인의 임금채권 청구가 가능한지] …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