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 에 대하여 -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에 대하여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에 대하여

1. 대위권행사의 통지와 그 효과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 채권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채무자의 처분권의 제한

채권자의 통지가 없더라도 채무자가 대위권행사의 사실을 안 때에는 채무자는 처분행위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통설, 대판 88.1.19. 85다카1792).
대판 96.4.12. 95다54167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 丙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乙의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乙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로써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다27343 판결 甲이 乙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다시 甲으로부터 매수한 丙이 채무자인 甲,乙에 대하여 순차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중 乙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상고심에 계속중 甲이 乙의 매매잔대금 지급 최고에 응하지 아니하여 乙로 하여금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는 채무자인 甲이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여 甲과 乙은 丙에게 그 계약해제로써 대항할 수 없다.

(2) 제3채무자의 항변권

1)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권리소멸의 항변?상계의 항변?동시이행의 항변?무효의 항변 등)으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예컨대 Ａ가 Ｂ를 대위하여 Ｃ에게 대위소송을 제기하여 온 경우, Ｃ는 Ａ의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할 수 없다. 요컨대 시효완성의 사실을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즉, 채무자인 Ｂ)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대판 98.12.8. 97다3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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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의 통지나 법원의 고지가 있은 후에도,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의하지 않고서 제3자가 취득하게 된 항변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예컨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통지나 고지 후에 취득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하고, 이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대위권행사의 효과의 귀속

(1) 효과의 귀속주체

1) 원 칙

2) 채권자의 예외적인 직접 수령

3. 비용상환청구권

4.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1) 소송참가를 하였거나 소송고지를 받은 경우

(2) 소송참가를 하지 않고, 소송고지도 받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