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내 질서를 위한 징계에 대하여 - 징계

징계

Ⅰ. 서설

1. 기업질서와 징계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기업의 경영목적을 위해 불가결하게 요청되는 기업질서를 정립하고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견책, 경고, 감급에서 해고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징계라 함은 근로자가 회사의 복무규율이나 기타의 기업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취하는 제재조치를 말한다.

2. 징계권 제한의 필요성

사용자의 징계권은 기업질서와 규율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나, 이를 남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가혹한 불이익을 가져오고 심지어 근로자의 생존권이 박탈될 우려가 있으므로 징계처분에 있어 그 신중한 제한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Ⅱ. 징계권의 법적성질과 징계의 종류
1. 징계권의 법적 성질(근거)

1) 학설

대등한 근로관계의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징계권이 부여되는 근거에 의문이 제기된다.
학설에는 사용자고유권설, 계약설, 법규범설(判), 자치규범설 등이 있으며, 다수설은 징계권의 근거를 노사공동의 기업질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노사협정…(생략)

2) 판례

3) 검토

4) 징계해고

Ⅲ. 징계의 실질적 요건

1) 근로제공과 관련된 사유

① 무단결근, 지각, 조퇴의 과다, 근무성적 불량, 직장이탈 등. 그 자체로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지만 그것이 다른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악영향을 주는 등 근무규율 내지 직장질서에 반한다고 인정되어야 비로소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② 노조전임자가 결근계 없이 결근하면 무단결근에 해당. (判)

③ 연속3일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근무태도나 과거의 근무성적을 고려함이 없이 무단결근 3일만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상당성이 결여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④근무성적불량에 대해선 근무성적이 나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