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직장폐쇄에 대한 검토

노동법상 직장폐쇄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직장폐쇄란 사용자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직장을 폐쇄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를 말한다. 직장폐쇄는 “조업계속”과 함께 사용자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행하여지는 대표적인 수단 중의 하나이다. 2. 법적근거 직장폐쇄를 인정하는 근거에 대하여 견해대립은 있으나, 노사간 세력의 균형이 무너진 경우 그 세력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인정된 권리라고 보는 노사균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직장폐쇄의 노동법적 특성 집단해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존속시킴과 동시에 근로계약상의 근로수령 및 임금지급을 거부하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특성을 지닌 노동법상의 제도이다. Ⅱ.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1. 실질적 요건 1) 주체 직장폐쇄의 주체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용자이다. 2) 목적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재산권을 근로자의 쟁의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직장폐쇄의 본질이 근로자의 헌법상 쟁의권과 사용자의 재산권의 조화. 균형에 있으므로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3) 상대방 직장폐쇄의 상대방은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과 근로자이다. 2. 형식적 요건 1) 직장폐쇄의 신고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2) 단체협약 위반의 직장폐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단체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직장폐쇄를 행한 경우에도 직장폐쇄는 유효하게 성립되며 사용자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을 부담할 뿐이다. 3) 회사정관 위반의 직장폐쇄 회사정관 등에 직장폐쇄의 요건.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위반하여 직장폐쇄를 행할지라도 직장폐쇄는 유효하게 성립된다. Ⅲ. 정당성 판단 1. 일반적 판단기준 1) 대항성 직장폐쇄는 시기적으로 쟁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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