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신경질환의 업무상질병인정여부에 관에 사례검토 - 직업성 신경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에 관한 사례 검토

직업성 신경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에 관한 사례 검토 1. 혼합유기용제에 의한 만성독성뇌장애 1) 개요 박씨(남 41세)는 전기제품제조업에서 유기용제류와 니스 등을 섞은 통에 함침작업을 한 후 열처리실에서 건조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매월 2~3차례 함침 및 열처리 작업을 하는데 건조실을 열 때 고농도의 유기용제에 노출되었다. 작업시 보호구는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입사 13개월째 열처리실문을 열고 제품을 꺼내려 할 때 고농도의 유기용제에 노출된 후 실신을 하였고 수분간 의식을 잃었다. 사고 후 두통, 어지러움, 전신 무력감, 기억력 장애 등을 호소하며 산재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객관적으로 뚜렷한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수개월째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기억력, 인지력이 저하되어 있고, 롬버그검사가 양성이며 보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모든 임상검사에는 정상이었고, 뇌전산화단층촬영이나 뇌파검사, 근전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은 없었다. 2)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박씨는 비교적 객관적인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있으며, 다른 질환을 앓은 적이 없고 작업환경측정은 하지 않아 노출농도는 알 수 없지만 함침과 건조작업에서 고농도의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유기용제는 중추신경계의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박씨는 혼합유기용제에 의한 만성 독성뇌장애로 인정할 수 있다. 2. 아크릴아미드에 의한 말초신경염 1) 개요 김씨(남 30세)는 1995년 12월경부터 D화학 아크릴아미드 생산부서에서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1997년 8월경부터 서서히 시작된 양팔과 양다리의 감각이상과 사지의 약화 소견을 보였다. D대학병원과 S의료원에서 말초신경염으로 확진을 받았다. 그러나 그 동안 이 공정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에서 아크릴아미드 등 화학물질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나 노동부는 이를 업무에 의한 말초신경염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2)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김씨는 말초신경염이 있음이 신경…
김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