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Ⅰ. 서 1. 고용보험의 특징 및 기능 고용보험제도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고용정책관련사업을 하나의 체계내에서 상호관련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특히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실업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소극적인 차원을 벗어나 고용증진을 위한 헌법상의 근로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입법으로 보아야 한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에게 직업생활의 전 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한다. Ⅱ.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1.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내용을 대부해주거나 구입?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①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사업 ②기능ㆍ기술장려사업 ③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등을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과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건설근로자등의 직업능력개발지원 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당해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그 비용의 일부와 훈련수당 지급시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Ⅲ.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기타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강지원금의 지원 노동부장관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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