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상의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에대한법적검토 - 증권거래법상의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증권거래법상의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5% 룰’ 제도라고 불리는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취득과 변동을 신속하게 공시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한편으로는 적대적 M&A를 목적으로 하는 음성적인 주식매집을 방지함으로써 경영권에 대한 불공정한 침탈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은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Ⅱ. 보고의무자 1. 소유에 준하는 보유(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4) ①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경우 ② 법률의 규정 또는 매매 기타 계약에 의하여 주식 등의 인도청구권을 갖는 경우 ③ 법률의 규정 또는 금전의 신탁계약?담보계약 기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처분권한이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을 갖는 경우 ④ 주식 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당해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 해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 ⑤ 주식 등의 매매거래에 관한 유가증권옵션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유가증권옵션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 ⑥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경우 2. 특별관계자(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 ① 특수관계인 본인이 개인인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이 이에 해당하게 되고, 본인이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임원,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등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② 공동보유자 공동보유자는 본인과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동으로 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의결권…
공동보유자는 본인과 합의 또는 … ③ 대표자연명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