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할 부거래법의 개요 - 중국의 할부거래법

중국의 할부거래법 1. 중국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중국에서의 할부판매는 스위스와 2002년 민법 개정 후의 독일과 같이 민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1929년 5월 23일 제정된 민법에 의하면 제389조, 제390조에 할부판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2. 적용범위 민법상 할부판매의 목적물은 동산, 부동산 등 제한이 없다. 그러나 동산담보무역법(動産擔保貿易法)에 의하면 행정원명령으로 정한 동산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적용범위가 좁다. 한편 대부방식에 의한 할부판매도 행해지는 바, 이것을 학설상 은닉된 할부판매(Verhullte Abzahlungsgesschafte)라 한다. 이 방식 역시 소유권담보의 실질을 갖추고 있으므로 민법상 할부판매의 규정이 적용된다. 3. 계약내용의 규제 ㉠할부가격과 지급기간 목적물의 할부판매가격, 몇 회로 나누어 지급하는가, 매 회의 금액을 얼마로 하는가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맡기고 있다. ㉡기한이익의 상실 매수인이 계속하여 2 회분의 할부금을 지체하거나 그 지체금액이 전액의 5분의 1에 달했을 때 이외에는 매도인은 잔대금 전부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여 기한이익상실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중국민법 제389조) ㉢계약의 해제 할부판매계약의 해제에는 중국 민법 제254조에 의한 법정해제와 약정해제가 있다. 그러나 아무런 특약이 없으면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을 하게 된다. 원상회복으로서 매도인은 이미 수령한 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반환할 금액은 목적물의 사용한 대가의 손해가 있을 경우 배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민법 제390조).” 는 제한을 받는다. ㉣소유권유보 민법의 규정은 없으나 실제 거래계에서는 소유권유보약관부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유권유보약관 이외에도 위약금약관, 자력회피약관 등이 관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약관내영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4. 주지의무(周知義務) 민법상의 할부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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