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분석1 - 중국식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의 특징과 발전 상황

중국 국유기업 특히 대,중소기업은 국민경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들과는 달리 생산과 경영이라는 순수한 경제적 기능만이 아니라 각종 사회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여 왔다.국유기업의 활성화와 개혁은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주요한 핵심문제이다.

국유기업의 개혁은 기업관리체제와 기업내부지도체제 등 기업환경 뿐 아니라 재정, 세제, 금융, 투자체제, 노동, 임금, 사회보장제도 등 외부환경과 관련한 제도개혁, 기업집단 및 기업가의 육성까지 포함한다. 16년간에 걸친 국유기업개혁에 대한 중국정부의 노력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갖게되는 국유기업의 구조적인 특성과 정치적인 성격에 의해 근본적인 상황은 호전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점은 국유기업의 경영효율성이 떨어지고 개혁성과의 커다란 난점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경제의 전망을 가늠케하는 국유기업의 특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기업경영의 측면

중국은 사회적으로 모순과 분규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기업내에서 해결해야 하며 남는 인력도 사회로 배출하지 못하고 자체내에서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대형 기업들일수록 “높은 취업과 낮은 조업”이라는 특수한 구조를 형성하였다. 국유기업은 자신의 경영목표를 실현하는 외에 국가가 요구하는 목표를 완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직공과 그 가족들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일만이 아니라 도로의 보수와 녹화사업, 문화체육, 정치교육등 사실상 국유기업의 기능은 이미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어 있다.

또한 점진적인 경제체제의 개혁과정에서 중국의 국유기업은 과거 사회주의 경영방식인 계획지령, 실물배급,직접적인 행정규제, 중앙집권적 경영방식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여 개혁의 필요성에 따라 시장에 대한 새로운 적응을 해나가야 하는 이중구조를 갖게 되어 경영의 비효율성이 문제시 되고 있다. 특히 기업내부의 성과급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평균주의적 배분방식이 불문률로 존중되고 있다는 점은 노동자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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