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와 관련 된법적쟁점검토 - 부동산 중간생략등기

부동산 중간생략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 물권이 최초 양도인, 중간 취득자, 최후 양수인 등 전전 이전함에 있어 그 중간의 등기절차가 생략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번거로운 등기절차 간편화 및 비용과 시간 절약, 투기목적(세금면탈)등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2. 종류

① 매도인 → 매수인 → 전득자, ② 피상속인 → 상속인(매도인) → 매수인(민법 제187조 위반), ③ 모두생략등기(원시취득자 → 매수인 : 보존등기)

3. 문제점

이러한 중간생략등기의 문제점은 물권변동의 과정을 제대로 공시 못함에 있다. 따라서 법적 규제가 필요하며 이하에서는 이러한 법적규제의 성질 및 위반의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I. 법적 규제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 문제점
규정의 성질이 효력규정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견해 대립

① 효력규정설(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② 단속규정설(거래안전보호), ③ 절충설

3. 판례 태도 : 단속규정
(判) 형사처벌과 중간생략등기의 사법상 유효는 다른 차원의 문제…(생략)

(2) 조건부유효설

① 물권행위의 무인성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

② 의사표시의 직접적 효과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합의)

① 물권적 기대권설

② 처분권부여설

③ 등기하자 치유설

4. 검토

① 계약당사자 지위 이전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2조 3항의 반대해석), ② 상속이 순차로 개시된 경우, ③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방법은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