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와 관련 된법적쟁점검토 - 부동산 중간생략등기

부동산 중간생략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 물권이 최초 양도인, 중간 취득자, 최후 양수인 등 전전 이전함에 있어 그 중간의 등기절차가 생략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번거로운 등기절차 간편화 및 비용과 시간 절약, 투기목적(세금면탈)등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2. 종류 ① 매도인 → 매수인 → 전득자, ② 피상속인 → 상속인(매도인) → 매수인(민법 제187조 위반), ③ 모두생략등기(원시취득자 → 매수인 : 보존등기) 3. 문제점 이러한 중간생략등기의 문제점은 물권변동의 과정을 제대로 공시 못함에 있다. 따라서 법적 규제가 필요하며 이하에서는 이러한 법적규제의 성질 및 위반의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I. 법적 규제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 문제점 규정의 성질이 효력규정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견해 대립 ① 효력규정설(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② 단속규정설(거래안전보호), ③ 절충설 3. 판례 태도 : 단속규정 (判) 형사처벌과 중간생략등기의 사법상 유효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중간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III. 중간생략등기의 허용 여부 1. 견해의 대립 (1) 무효설 형식주의 하에서는 중간생략등기는 현재의 권리상태도 공시하지 못하므로 무효라는 견해이다. (2) 조건부유효설 최초 양도인, 중간 취득자, 최종 양수인의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다는 견해이다. ① 물권행위의 무인성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 ② 의사표시의 직접적 효과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합의) (3) 무조건유효설 ① 물권적 기대권설 최종 양수인에게 양도된 권리는 물권적 기대권으로 이에 기한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하다는 견해이다. ② 처분권부여설 무권리자의 처분은 그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행한 것일 때는 유효하다 ③ 등기하자 치유설 무효로 할만큼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견해이다. 2. 판례의 태도 (判) 원칙적으로 3자간 합의조건부 유…
(判) …